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5.(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 9.

나. 제 안 자 : 김종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 9.

라. 상정일자 : 2019. 1. 25.(제252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에 건설기술을 활용․촉진하여 건설기술선진화 및 품질향상, 영세한 신기술개발자의 기술 개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준용규정, 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설계반영의무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

○ 건설신기술에 대한 실명제 및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자료축적 및 활용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

○ 우수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선정 및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민간에서 개발한 새로운 건설기술에 대하여 인천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조례로 건설신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 자문할‘건설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설계반영 의무, 신기술 실명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는 인천시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신기술”및“생애주기 비용”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는 인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사·공단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그리고 시비 지원 및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군․구 사업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등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명시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사항은 중복 심사를 피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 안 제6조는 심의․자문 요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격은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회 위원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밀유지,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을 현행 운영 중인“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는 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위해서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토록 하여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설계반영의무와 계약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장이 건설신기술 등의 활성화 촉진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등에 지역 업체기술이 선정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발주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토록하고, 신기술 개발자의 부당한 신기술 제공거부에 대하여 재심의와 설계변경의 조치를 취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2조는 실명제로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신기술개발자와 시공사 등의 정보를 시공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서 책임 시공을 유도하고, 현장점검과 검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는 생애주기 비용평가서 반영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여부가 초기비용 과다로 선택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 안 제14조 자료축적 및 활용과 제15조 포상은 신기술 적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관련공무원 및 설계자, 심의위원 등에게  제공하여 적정한 판단과 정보 활용에 유용하도록 하고, 포상 규정은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금회 발의된 조례 제정 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토록 의무화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발주자와 설계자의 신기술 적정성 평가의 한계, 부실설계의 책임,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 여러 장애요인들이 존재하여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구체적인 지침이 아닌 선언적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 건설신기술의 사용에도 소극적인 적용으로 특정제품 사용에 따른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행정 불신과 건설신기술 활용의 거부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첨단 건설기술을 인천에 도입하여 스마트 도시건설을 위한 건설기술의 발전과 품질향상, 예산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약칭을 정하지 않고 약칭하여 약칭을 규정해야 하는 등 일부 조문에서 다음 검토안과 같이 문구 수정이 필요함

조 문	조 례 안	검 토 안	사유
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정의는	뜻은	용어 정비
② 제2조 제3호	3.“신기술협약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삭제	불필요한 정의(조례안에서 용어 사용 안함)
③ 제2조 제4호	제2조제3호	제2조제3항	인용조문 오류
④ 제3조 제2호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 하는 공사ㆍ공단	시비 보조금을 받는 사업	내용 오류
⑤ 제4조	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약칭 규정
⑥ 제4조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정확한 위원회 명칭 사용
⑦ 제5조 제1항 제7호	시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약칭 규정
⑧ 제5조 제3항	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약칭 없이 약칭
⑨ 제8조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기술심의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약칭 삭제(조례안에서 이후 용어 사용 안함) 및 준용으로용어 정비
⑩ 제12조 단서	없음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표시하여야 한다.	단서추가
⑪ 제13조 본문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용어 정비
⑫ 제14조 제2호	제5조제1항의 제2호	제5조제1항제2호	용어 정비
⑬ 부칙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일을 특정하는 것이 시행일에 대한 혼란 예방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병배 위원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인천에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정하기 쉽지 않아 보이며, 서울시와 국토부의 사례를 잘 적용해야 할 것임.

○ 신은호 위원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 방해로 현장에서의 접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바,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신기술 적용에 반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어 보이는 바, 위원회 선정 시 신기술 분야에 경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람.

○ 박정숙 위원

- 건설신기술 촉진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바, 인천의 토종기업, 인천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에 포상을 넉넉히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며, 운영 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담아서 지역 기술 개발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정창규 위원

-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해 제정된 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선정 시 연임과 다른 위원회와 중복 선정될 경우, 위원회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임.

⇒ 본 조례의 시행 전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기술사 등 인력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종인,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6명, 찬성 : 6명, 반대 : 없음)

※ 붙임 수정안 참조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3항”으로 하고,

- 안 제3조제2호 중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 하는 공사·공단”을 “시비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하며,

- 안 제4조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로 하고,

- 안 제5조제1항제7호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 같은 조 제3항 중 “영”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하고,

- 안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기술심의조례”라 한다)에 따른다.”를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며,

- 안 제12조에 단서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표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 안 제13조 본문 중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을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으로 하며,

- 안 제14조제2호 중 “제5조제1항의 제2호”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 안 부칙 중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9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생 략) 4.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 ---------------------- ---------------------------------제2조제3항 --------- -------. 4. (종전의 제5호) 5. (종전의 제6호) 6. (종전의 제7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관급공사 2. 군․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 하는 공사․공단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관급공사 2. 군․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을 받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 소속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6. (생략)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영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회의 및 회의록, 비밀유지, 결과처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기술심의조례"라 한다) 에 따른다.		제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회의 및 회의록, 비밀유지, 결과처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생략) 2. 제5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생략)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급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3.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관급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말한다.

6.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관급공사

2. 군․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을 받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 등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마. ｢특허법｣에 따른 국내특허 중 건설관련 기술을 받은 것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① 발주청은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설계경제성 검토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최고 자격이 있는 자

8.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회의 및 회의록, 비밀유지, 결과처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① 시장은 건설신기술 등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주요 민간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신기술 등이 선정 및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우수한 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